배택현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 특별기획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세법개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10년 부가가치세 주요개정사항

내 용	종 전	개 정	적 용 시 기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법4. 5. 영5. 5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 국세청장승인	국세청장의 승인요건 삭제하고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2010.7.1.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미제출가산세 신설(법 22)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미제출,부실 기재가산세 : 없음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금액의 1% 가산세 신설	2010.7.1.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서 사본 제출(영64 ②. 65)	신설	부동산임대차계약갱신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해야함	2010.7.1. 이후 계약 갱신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 일반 과세자 판정기준 확대(영74 ②)	각 사업장별로 연간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2이상의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이 4800 만원 이상인 사업자	2010.7.1. 이후 부터 적용
수입금액명세서명칭 변경 및 가산세강화 (법20의2. 22)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금액 0.5%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변경 하고 가산세 1% 로 강화	2010.7.1.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 절차 간소화 (영7. 10. 11.)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신고:관할세무서 서면제출 - 인, 허가업종은 폐업시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각각 폐업신고	- 신고지확대:전국모든 세무서 - 신청방법:온라인 추가 - 세무서 또는 인허가기관 중 1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0.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61)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5% 미 만 인 때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인 때	- 5%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 세액 5백만원이상은 안분 계산 -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인 때	2010.2.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공통과세표준안분 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48의2 ③)	- 당해과세기간 총 공급가 액중 면세공급가액 5% 미만 인 때 - 공통사용재화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인 때	- 5%미만이더라도 해당 재화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은 안분계산 - 공통재화공급가액 50만원 미만인 때	2010.2.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과세유흥업소 의제 매입세액공제 축소 (규칙19 ①)	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적용	2010.4.1. 이후 부터 적용
간이과세배제 전문업 종 추가 (영74)	- 광업,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 - 전문직종 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등	- 전문직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추가	2010.7.1. 이후 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소매업에 낮은 부가율 연장 적용 (영74의3)	간이과세자부가율 - 소매업 :15% - 음식숙박업:30% 2009년 말까지 적용	- 간이과세자 부가율 중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낮은 부가율 2011까지 연장하여 적용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부터
부가가치세 5%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 (법32의6)	신설	- 현행 부가가치세의 95% 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 5%를지방소비세로 전환 (사업자의 부담은 변동없음)	2010.1.1. 이후 부터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가.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② 그러나 매출 및 매입이 없는 사업장의 전자신고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③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

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2009년 이전의 납세자 1인당 4만원 공제에서 2010년 이후부터 각 세목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개인세무사	연간공제 한도 300만원	. 전기 법인세, 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세액공제 . 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자신고에 대하여 1인당 1만원 세액공제
세무법인	연간공제 한도 800만원

① 2010.1.25. 신고한 200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납세자에 대하여 2010.7.25.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2010.1기 확정신고시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전기 전자신고 인원 계산시 개인, 법인 그리고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인원 계산하여 1만원씩 계산하고, 매출 및 매입이 모두 0인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 신고한 경우 이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연간 한도액이 있으므로 개인 세무사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7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합하여 300만원, 세무법인은 이번 3월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7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합하여 800만원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공제받아야 한다.

④ 세무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한도액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부가세법 제32조의5)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 시행됨으로 인하여 미전송 및 지연전송시 가산세가 해당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과 관련한 세액공제의 경우 2010-2011까지 교부 건수당 100원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고, 정발행, 역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해당되며,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도 해당된다.

② 세액공제대상자는 발행자(전송의무자)인 공급자가 정발행, 역발행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탁판매의 경우 발행자는 수탁자 이므로 수탁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법 시행령 제62조)

제조업등  =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가액 × 2 / 102

음식점    =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가액 × 개인 8 / 108 ( 법인 6/106 )

음식점중 유흥업소 =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 × 4/104 ( 개인.법인 동일)

① 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중 유흥업소에 대한 개정내용은 금년 4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므로 1월-3월 공급받은 분은 종전과 같이 8/108 또는 6/106을 적용하고 4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4/104를 적용한다.

②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분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식당의 경우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매입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자와 거래한 분에 대하여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해당되고 일반 입금표, 영수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가 적용되는 유흥업소라 함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을 말한다.

4. 공통매입, 공통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8의2 제3항)

종전에는 안분계산의 생략 범위에 공통 매입, 매출금액이 전체 공급가액과 비교하여 5% 미만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안분계산 생략하고 전액 과세분 매입 또는 과세분 매출로 간주하였으나 2010. 1기 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분	종전 규정	개정 내용
공통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중 총공급가액중 면세 공급가액 5% 미만인 때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인 때	- 5%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은 안분계산 한다. -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인 때
공통과세표준	- 당해 과세기간중 총공급가액중 면세 공급가액 5% 미만인 때 - 공통 사용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인때 전액 과세표준에 해당	- 5% 미만이라도 해당 재화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은 안분계산한다. - 공통재화 공급가액 50만원 미만인 때전액 과세표준에 해당

5. 수입금액명세서 명칭 변경 및 불성실(미제출․불분명) 가산세 강화

(부가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22조 제6항)

각종 전문자격사와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분 외의 현금수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용어에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입금액명세서 불성실(미제출․불분명)가산세가 종전의 미제출금액 등에 대해 0.5%였으나 1%로 상향조정하여 2010.7.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①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은 동시에 수입금액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재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와 거래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업종이고 비사업자와의 거래분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영수증 발행 대상이므로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이다.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같은법 시행령 제210조의3)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2010.4.1. 이후부터 건당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세 포함)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골프장업은 골프장운영업(91121)을 말하며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은(91136) 제외

※ 공인노무사,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은 2010.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① 이를 위반시는 과태료 50%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의 의료보험급여는 제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부가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  및 제4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15②].

② 의료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받는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③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유흥주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 30만원에는 봉사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① 일반적인 경우 : 신용카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1.3%

② 간이과세자로서 음식. 숙박 : 신용카드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2.6 %

( 2009년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법인사업자를 제외하며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환급대상 세액공제 아니다.

① 영수증 발행 대상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매매. 사업자와 거래한 세무사무소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재받았더라도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분).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전자적 결제수단을 말한다.

③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한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로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세액공제가 환급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납부할 세액계산시 가산세 제외함)

※ 한도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대손세액공제)

④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간이와 일반과세기간 합하여 연간한도 700만원을 적용하며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실제로 신고서상에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